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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부진' 입법독려 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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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지부진' 입법독려 전력투구
  • 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승인 2014.03.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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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야당 의원들에 의해 주요 법안들이 발목이 잡힌 가운데 청와대가 입법이 지지부진한 주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복지 3법’이 통과하지 못한데다 여타 민생 및 외교관련 법안들도 입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은둔’하고 있다는 평을 받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접촉 면을 확대하는 것은 이런 기류를 상징한다. 김 실장은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7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2일)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한데 이어 17일에는 국토교통위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다. 소통 외에 박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 의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로도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3일 “주요 법안의 입법이 초미의 관심사”라고 전했다. 민생법안은 ‘복지 3법’이 대표적이다. 청와대는 ‘복지3법’이 처리되면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극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도 관심을 갖는 민생법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은 반드시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규모를 공시해야 해 소비자가 동일한 휴대전화를 수 십만원의 차이가 나게 구매하는 등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보·외교 측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도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동의안은 지난달 7일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말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법안도 있다. 핵 범죄자를 처벌하고 핵 범죄행위를 직접적인 핵물질 탈취 뿐 아니라 원자력시설 손상으로 핵물질을 유출시키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규정 등을 담은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으로, 핵테러 방지를 위한 유엔의 두 협약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8월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미방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이달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지난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의 대통령으로 ‘체모’가 서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과 외교적으로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박 대통령도 안타까워 하고 있다”면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전체가 국회 입법에 진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복지 3법’이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등에 대해 야권이 반발하고 있어 설사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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