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최저임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도를 전국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는 제대로 된 밥 한끼도 먹을 수 없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나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중에는 성북구와 노원구가 자지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청소·경비·주차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제를 도입, 현재 최저임금보다 31% 많은 시급 6852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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