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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원자력法 처리요구는 노이즈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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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원자력法 처리요구는 노이즈마케팅"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3.21 0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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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최근 정국현안으로 부상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와 기초연금 문제의 해법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두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야당 책임론’을 내세우며 압박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권의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압박에 대해선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음모’라며 반격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방호방재법 처리 요구를 보면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고, 야당 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권의 ‘야당책임론 공세’를 “양심불량에 적반하장”이라면서 “방호방재법 호들갑은 혹세무민의 얕은 술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 의원도 “2월 임시국회 때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포함한 100건 이상의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걸 뒤집었다”면서 “(원자력방호방재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기초연금 문제도 비상이다.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20만 원씩 차별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민주당 제안이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것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여권의 논리가 바닥 여론에 스며들고 있다는 판단이 민주당 내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충남과 강원도 등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연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당 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의 ‘7월 지급 불가론’ 등이 상당히 먹힌 것으로 보여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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