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구 '발로 뛰는' 규제개혁 나선다
상태바
서구 '발로 뛰는' 규제개혁 나선다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5.02.04 0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그동안 소극적인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새로운 규제개혁 시스템인 ‘똑똑 톡(TALK) 규제개선 발굴단(이하 규제개선 발굴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노크할 때 의성어 ‘똑똑’으로 ‘현장성’과,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똑똑한’ 규제개설발굴단이 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 운영하는 ‘규제개선발굴단’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법령에 근거 없이 행정편의에 따른 숨은 규제, 작지만 실제로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손톱 밑 가시’ 규제 등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서와의 재검토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마련됐다. 규제개선발굴단은 법무팀과 기업의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관계부서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월 1~2개 기업을 선정해 방문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민간기업 추진협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 또는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을 법무팀과 해당부서가 사전에 검토한다. 또한 직접 찾아가 현장규제를 청취하고 직접 확인한 후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처리하게 되며 부서의 이견이 있는 경우 2차적으로 조정회의(부구청장 주재) 및 규제개혁위원회(민관위원 구성)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개혁해 나가기로 하고 감사실의 ‘적극 행정 면책제도 관련 규정’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