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형완 강원 고성군의회 의원은 “군 통합 상수도 위탁운영 계획서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9일 주민들에게 배포된 의정보고서를 통해 “통합 상수도 위탁운영으로 20년간 운영경비 59억 원이 절감된다”는 군 사업계획서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군은 직영 시 공무원 27명에 275억 원, 위탁운영 시 한국환경공단 7명, 123억 원과 위탁제외시설 운영 공무원 13명, 130억 원 등 모두 20명에 253억 원의 인건비를 산정했으나 확인 결과 직영 시 공무원 수는 17명, 173억 원으로 10명, 100억 원이 부풀려 졌다는 지적이다.　

또 통합운영기본협약서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조건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야 한다 는 명문화된 근거가 없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사업계획서에 인건비는 공단 내부 보수규정을 적용, 산정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1인 당 8700만원의 높은 인건비 산출근거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 없이 총액인건비라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탁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144억 원 가운데 63억 원이 환수조치 된다는 군 주장에 대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등 법적근거가 없다며 상수도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강력 반대 의사를 무시하며 이뤄낸 통합 상수도 위탁운영 결정의 부당성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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