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군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23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 이슈에 따라 통제․지도감독 강화 등 규제가 양산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정책에 행정력을 집중,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생활 안정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올해 중점 추진과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기존 규제 정비 및 신설 억제 ▲숨겨진 동네 규제 개선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제에 대한 행태개선으로 주민중심 민원행정 추진 등이다.이를 위해 군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감축하고 잘못된 행정 관행 및 공직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전 부서 인․허가 등 민원담당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군민 모두가 규제개혁에 동참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하고자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규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규제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청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청양군은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 지난 3월 말 기준 77건의 규제를 발굴해 중앙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39건을 폐지하고 14건을 완화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