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중심 대기업→中企 수도권→지방까지 확산시켜
올해 세종청사서 ‘퀀텀점프’로 활력 넘치는 경제 기적 일으켜야
■朴대통령, 甲午年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과거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정상화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집권 2년차가 되는 갑오년(甲午年) 새해를 하루 앞두고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다”며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 틔워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그 변화의 결실을 거둬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좀 더 풍족해지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해 “어렵게 시작한 경기 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 “국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 전제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해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새해에는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경제정책 운용 방안과 관련,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내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해 세종청사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1번지가 됐다”며 “이제 세종청사에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야되지 않겠는가. 영어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대약진)라고 하는데 보통 점프가 아니라 퀀텀점프를 이 세종청사에서 만들어보자는 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초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기위해 취임 후 첫 지방방문지로 세종시를 선택한데 이어 올해 마지막 지방방문지로 다시 한번 세종시를 찾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원안을 고수하며 정치적 명운을 건 것을 계기로 세종시가 박 대통령의 ‘원칙·신뢰’ 이미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지역임을 감안한 행보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가 중요한데 올해에는 3가지 분야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다 생긴다. 이런데 집중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미치는 외국인 투자가 우리의 투자 잠재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제활성화의 온기를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지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는 투자와 함께 내수활성화의 양대 축”이라며 “국민이 소비할 여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큰 제약요건인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수급 양면의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서민들이 빚을 안내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해에는 창조경제가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무엇보다 반드시 새해를 실천과 성과의 해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오늘 보고한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천·현장·홍보, 이 세 가지를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기 위해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기존에는 대통령이 정부청사 국무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종청사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인 ‘예그리나 어린이집’을 찾아 이주 공무원들의 보육환경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어 5동에 위치한 농수산식품부 직원식당으로 이동, 이전부처 공무원과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 및 이주부처 장관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안고 시작했다”면서 “처음 새 길을 여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2단계 이전을 계기로 한 영상회의의 지속적 확대 및 스마트워크센터를 포함한 전자정부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문하고 “세종시의 자족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