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은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청구한 인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방과 관련 기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적합판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현행카지노업허가 사전심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입장과 모순된 결정 아닌가-정부는 현행 민원신청방식의 사전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감안해 공모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법 개정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행정행위를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정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하므로, 법 개정 전까지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적합통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법 개정안 제출 이전 청구된 LOCZ코리아의 사전심사에 대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결국 내국인 출입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현행 법령상 사전심사제도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에 대한 허가절차다. 적합통보시에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외국자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허용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 입법절차도 필요하다.
▲국내 자본에도 경제자유구역내 복합리조트사업 독자추진 기회를 줘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자본이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복합리조트 사업계획 지분참여나 카지노업 위탁경영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 제도개선이 이뤄지는 경우 사업가 공모시 우수한 국내자본의 참여기회를 폭넓게 허용해 복합리조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외국 투자자의 ‘먹튀’ 우려에 대한 입장은-국부유출이나 먹튀논란은 복합리조트 투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고용, 납세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임을 감안하면 투자금 회수 자체가 부도덕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이는 외자 유치에 따라 불가피하다. LOCZ코리아 측에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부기사항을 조건화해 적합통보 시 제시했다.
▲LOCZ코리아가 지난 심사와 달리 ‘적합’ 평가를 받은 이유는-지난 심사에서는 제출한 신용등급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용등급이 심사청구를 위한 자격요건이기 때문에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한 것이다. 이번에는 신용등급을 보강해 일반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했고 투자계획 자체도 1단계 투자규모 확대, MICE시설 추가 등의 보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