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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동구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15개 가운데 11개 부문에서 최우수실적을 거둬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위라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은 을미년 올 한해도 “‘힘찬 약속 BIG 5’와 ‘좋은 약속 GOOD5’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지속가능도시를 향해 전력질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만나 올 한해 구정 운영계획을 들어본다.
▲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강동구는 개청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인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인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는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최첨단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심과는 달리 개발 잠재력이 큰 만큼 앞으로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최고의 산업도시, 자족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올해는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실질적으로 첫 발을 내딛는 해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끌고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서의 발걸음도 지속할 것이다. ‘1가구 1발전소’ 를 비전으로 생산, 소비를 동시 추구하는 ‘에너지 프로슈밍’ 사업을 활성화해 누구나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환경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힐 것이다. 현재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 이하), 미니 태양광(250W) 설치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청사, 구민회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 중이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태양광발전소, 고덕차량기지 연료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유치, 에코 마일리지 가입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로서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
▲ 지난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과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 및 전국 자치단체에서 각각 1위를 자치했다. 비결은 이 모두가 구정 정책을 잘 공유하며 공직자로서 묵묵히 책임있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준 직원들과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러 좋은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렴은 모든 행정의 기본이므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은 곧 강동구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일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구 단위 (69개)에서 전국 1위로(8.22점) 평가받은 것이다.
▲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추진상황은 엔지니어링복합단지는 2011년 4월 과천시, 의왕시와 치열한 경합을 한 끝에 강동구가 유치하는데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2013년 6월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 공공성 확보를 위해 SH가 주도하는 공영개발로 올해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절차를 밟고 하반기부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복합단지가 조성되면 200여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동종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 강동구 대표 사업인 도시농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강동구는 도시농업 선도구로서 전국의 도시농업 열풍을 이끌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로, 전국 최초 서울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서울 자치구중 최대 규모의 텃밭 확보(10만 2760㎡/5300구좌),토종 농장 운영, 텃밭자치회 구성, 도시농업지원센터 개관, 로컬푸드 직판장 ‘싱싱드림’ 운영, 학교텃밭 운영, 도시양봉 학교, 자원순환 학교, 낙엽처리장 운영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탄소저감, 일자리 창출 및 소통과 나눔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해 왔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부터 친환경대상 공공부문 도시농업 분야에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으로 구는 2020년까지 1만개 도시텃밭 구좌 조성, 친환경 로컬푸드 직거래매장 분점 개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확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 , 도시농업 콘텐츠 대중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시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중심으로 스스로 자급하고 순환하며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적인 도시농업 거버넌스 확산에 노력하겠다.
▲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내 이케아 유치 관련 추진 상황은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에 이케아 및 대형쇼핑몰 등 유통판매 시설을 유치해 지역주민의 생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외부 고객들을 강동구로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규모 업무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을 갖고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케아 유치시 연 800백만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는 랜드마크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300백만명의 구리, 남양주, 하남, 강남권의 고객을 집객해 지역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약 5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대형쇼핑몰, 호텔, 우량기업 등의 유치에도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이케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발족한 ‘주민참여 기업유치단’과 함께 개청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케아 입점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 상생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겠다. 또 대규모 방문객 유입에 따른 교통 및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구청장으로서 체감하고 있는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으로 3연임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20년 전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후퇴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방자치를 시작을 열고 20년 동안 그 현장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동시에 좌절을 느낀다. 지방자치가 후퇴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의 자주권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가용재원은 ‘제로’에 가깝고 ‘복지디폴트’의 우려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는 심각한 지자체 재정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흔히 ‘2할 자치’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세의 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6:4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최소한 7:3은 돼야 한다. 더 심각한 것은 2할의 지방세 중 실제 자치구 자체재원은 10%도 안 된다는 점이다. 시세와 자치구세의 비율은 9:1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세원인데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은 거의 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치구의 세원구조가 열악하다보니 서울시로부터 재원을 보조 받아 살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존재원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초래한다. 구의 경우 그나마 44~48% 정도로 유지하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30%로 급격하게 낮아졌다. ‘2할 자치’ 현실에서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지만 지방재정의 자율성 악화는 ‘자치 없는 지방자치’ 경향을 가속화시킨다. 민생과 직접 관련된 것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권을 지자체에 주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초단체장협의회에서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을 최고위원 연합후보로 내세웠다. 예비경선은 통과했지만 2월 8일 전당대회 때 5명의 최고위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나온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발전이 아니라, 말살 또는 장악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안에 따르면, 광역시 구·군 단위는 시장이 단체장을 임명하고 기초의회는 폐지된다. 물론 특별시인 서울시는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한다지만, 교육감을 간선으로 뽑고 의회를 없애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더 이상은 무너져서는 안 되며, 올해를 기점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현실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