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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이재명 성남시장 신변에 어떤일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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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이재명 성남시장 신변에 어떤일이 있길래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3.16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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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소설이나 희곡·드라마 따위에서 실제로 없는 얘기를 상상력을 동원해 창작해내는 허구(虛構)가 실제인양 포장돼 시중에 계속 회자되면 일부에서는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면서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부터 경기 성남지역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종북성향 등 허구내용이 확산된 가운데 100만 시민의 수장인 이 시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첫 발단은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지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의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은 모두 기억해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졸지에 ‘종북’으로 내몰린 이재명 시장은 혼자 속앓이를 하다가 종북세력인지, 아닌지를 법의 심판을 받기로 하고 정 아나운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게 이른다.공인입장에서 ‘종북’이란 딱지가 붙으면 시민모두가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고 성남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입장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의 누명을 벗기 위해 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이재명 시장은 “종북이라는 단어에는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으므로, 감정적비난이 담긴 빨갱이보다 더 극악한 표현”이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지난해 12월 정씨에게 500만원 배상판결을 내렸으나, 정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에 뒤이어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표절의혹에 개인사문제와 성남시 관급공사 및 용역수의계약관련 등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각종의혹들이 제기됐다.이재명 시장은 수차례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한 지원의혹, 친형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과 갈등증폭의혹 등 불법지방선거개입에 대한 진실규명도 요구했었다.허나 하나도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자 민변의 6명의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해 수세에서 공세로 마인드를 바꿔 이 같은 일부비방사실들이 국정원 A모 조정관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판단, 그를 직무범위위반, 정치관여금지조항위반,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의 조직적·체계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모든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이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함께 고소하게 된다.이재명 시장은 “그 구체적 근거는 육하원칙에 근거해 해당공무원들에 확인한 '팩트'”라며 “증거자료인 녹취록도 있는 만큼 국정원이 법적대응하면 그때 공개하겠다”고 자신만만하다.이 시장은 "이 같은 정치사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사찰 및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칼날(?)을 국정원 쪽으로 겨냥했다.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강공자세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큰 도전을 선택한다.그는 소장을 통해 정치인이자 한 인간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공적생활을 감시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력기관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대상이 됐다고 적시했다.그는 또 공포와 억압을 당하지 않을 자유와 권리, 정치인으로, 시장으로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남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자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이 시장과 크게 관련이 없는 안현수 선수가러시아로 귀화한 건으로 새누리당 중앙당 고위공직자들까지 나서 공격에 가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안 선수가 국적을 바꾼 것은 일개 지방차치단체인 성남시의 문제라기보다 따지고 보면 국가재원을 해외에 유출시킨 것은 1차는 국가의 관리 잘못이며, 2차는 빙상연맹이라는 여론이 더 높다. 우리 속담에도 ‘빈총도 안 맞은 것만 같지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확실한 근거나 증거 없이 동네북신세로 여기저기에서 얻어맞고 있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 상당수 성남시민들도 안타까운 든다고 했다.일각에서 오는 6·4지방선거 전에 한두 번 더 어려운 고비가 있을 것이라는 풍문도 있고 보면 성남지역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식자들 사이에 세론도 있다. 필자는 이재명 시장 말마따나 6·4지방선거에서 파인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며, 허구를 사실로 둔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만의 하나 혐의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옳은 처사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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