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 일자리 창출 명분은 미약>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순수 외국자본이 참여하는 카지노사업이 사실상 정부 허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과 미국계 합작사인 ‘리포 앤드 시저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의 이번 카지노사업 개방 발표에 국내 기존 카지노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한편에선 카지노사업 허가가 곧 세수입(稅收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진흥이라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주의 허가권 장사 또는 내국인 출입 요구에 자칫 끌려다닐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카지노사업 허가에 대해 수년 동안 고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당장 기존 강원랜드와 파라다이스 등 국내 카지노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카지노업계는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하지 않은 채 외국계 자본에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면 공급과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전국에 걸쳐 16곳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우려를 과장이라고 단정키는 어렵다. <제주, 새만금, 진해, 부산 등 유치 혈안이 더 큰 문제> 게다가 영종도에 이어 제주도를 비롯한 전북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특구,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 전남 영암의 구성지구, 경남 진해의 웅동지구 등 여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가적인 외국계 자본의 사업 신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전심사 방식으로 카지노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카지노업체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영업이나 시설 확장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 자본한테는 투자계획 등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사전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가 올해 2월 신용등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완화된 내용 중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 원래 3억달러 이상 투자가 필수였던 카지노사업이 지난 2012년 9월, 5000만 달러만 납입하고 계획서에 추후 5억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용어 하나만 넣으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완화된 내용이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카지노사업 정책을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것은 지난달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 산업은 세계 규모의 기업이라 해도 신용등급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LOCZ의 사업허가 불허이유에 대해 ‘신용등급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음’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서야 그런 명분을 내세워 완화했다는게 정부를 신뢰 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또 세계 어디에서도 카지노사업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잊은 모양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특혜 시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특정 외국자본에 유리하도록 맞춤형으로 관련 법령을 바꾼 흔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업은 국민 정서에 反하는 사행사업> 역차별 논란과 특혜 시비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카지노사업은 본질적으로 국민 정신건강과 사회정의에 反하는 문화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카지노사업은 분명 사행사업이다. 이번 LOCZ의 사업계획이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제주도에 동화투자개발(주)과 중국 녹지그룹이 지하5층 지상 5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데, 그 중 45~46층 전용면적이 무려 2만2069㎡의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의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를 개발한 샌즈그룹이 투자 조건으로 카지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전북도 역시 답보상태에 있던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카지노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전남 영암 구성지구에 카지노, 호텔, 골프장, 워터파크 등 중국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고, 경남 진해 웅동지구에 외국인 카지노와 테마파크가 20세기폭스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가히 도박 공화국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외국인 전용으로 돼 있는 당초 허가 목적이 그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사행산업이 번창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보고도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0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단속과 예방시스템 구축 비용 등 사행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허가한 국내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보다 무려 5배 이상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된 인물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나라 전체의 득과 실을 비교해 무분별한 카지노사업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