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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국정원 어쩌다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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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국정원 어쩌다 이렇게 됐나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3.30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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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조작사건으로 대선개입의혹이 불거져 언론에 호된 비판의 대상이 돼 이미지가 실추한데 이어 올 들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의혹사건에 다시 휘말려 지탄을 받고 있다.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정원은 대공업무 등 국가안전보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국가정보원조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외정보와 국내보안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내란·외환·국가보안법 등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돼있다.한데 지난 한 해 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정치댓글의혹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다시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비밀요원 김모 과장 등이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전국매일신문 3월 25일자 3면 사이드 톱기사 ‘증거조작·윗선개입여부 수사난항’제하의 보도를 보면 국정원 간부들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니 이게 될 말인가? 법원은 김 과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간첩사건 피의자 유씨의 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과 문서위조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권모 과장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갔다.여기에 김·권 등 두과장의 직속상관으로 이번 증거조작지시와 보고라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모 대공수사처장도 며칠 전 소환되면서 검찰수사는 그 윗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한다.협조사 김씨에 이어 검찰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해 검찰입장에서는 악재로 등장하고 만다.아직 정확한 경위와 현재 상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권 과장은 검찰수사방향 등에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살을 기도한 협조자 김씨와 권 과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국민들은 헷갈리기만 하다.권 과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건의 실체는 김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이 협력자 김씨에 속았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반면 유씨의 중국출입경기록 등 문건위조의혹과 관련해 해당문건을 국정원에 제공하는데 관여했다는 협력자 김씨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협조자 김씨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유서를 남기며 증거조작을 암시하는 내용을 남겼다고 한다.검찰은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 가운데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실체를 규명해야 할 입장에 있지만 윗선의 조직적 개입의혹을 풀어줄 연결고리인 권 과장을 잃은 셈이다.검찰은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중국공문서 3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41일 만에 철회해 국정원과 검찰의 위상이 감당할 수 없게 실추됐다.선거에서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의 여직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는 간첩조작의혹사건에 개입했다는 지탄을 받아야 되겠는가?증거조작이 명백해진 이상 검찰의 선택은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우선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증거조작을 통해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사건으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이미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씨와 연계된 국정원 윗선의 가담여부와 조직적인 증거조작혐의를 철저하게 규명해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제 남은 일은 국정원이 본래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뼈는 깎는 반성과 고통을 감수하고 존재감을 회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정보원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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