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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자멸을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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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새정치민주연합 지방선거 자멸을 바라는가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4.0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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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향식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통합신당을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분과 현실 속에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무소속 안철후 대권후보들이 국민 앞에 기초선거에서 공천제를 폐지하고 무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천금과 같은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하고 상향식공천제를 들고 나와 공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반발이 크다. 여당는 공약을 과감히 철회하고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여당을 견제해야할 제1야당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무시한 채 무 공천을 고집하면 그 선거결과는 보나마나다.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공정하게 겨뤄서 이기고지는 것은 후보자와 정치세력의 실력과 전략차이며, 유권자들의 뜻에 달려 있다. 하지만 선거 룰이 당초부터 다르게 적용된다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새누리당은 기호1번이라는 중무장을 하고 링 위에 오르는데 야당후보는 기호도 없이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고 그것도 자기편끼리 서로 치고받고 출전을 하게 된다. 제1야당이 선거에서 가장 큰 무기인 기호2번을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운이 좋으면 기호5번을 배정받게 된다고 한다. 현재 군소정당을 합쳐 14개 정당에서 모두 후보를 출마시킬 경우 제1야당이지만 15번 이후로 밀려날 수밖에 별도리가 없다. 게다가 제1야당 쪽에서 2명이상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중앙당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전무상태다. 이를 보다 못한 김창호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3311명의 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이상이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 공천철회의견이 월등히 높아 수도권지역 출마자와 대의원들의 위기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기초단체선거 무 공천에 대해 절반이 넘는 58.7%가 ‘민주당만 무공천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 또한 새정치연합 무 공천방침에 대해 60.7%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하므로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32.9%는 ‘약속대로 무 공천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답해 무 공천철회찬성이 27.8%p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공천시 기초단체선거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비호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이 90%이상 당선자를 낼 것’이라는 응답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0%이상 싹쓸이를 예상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명분으로 신당창당을 합의했다고 하지만 기초선거에서 정당무공천이 왜 정치개획의 주요 아젠다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무 공천공약이 이행되는 것은 정당간 협상과 관련법률개정을 통해서이지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무 공천을 선언할 일이 아니라”고 한 언론에 기고했다. 박 교수는 “여당은 공약을 철회했는데 그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1야당이 자신들만 무공천하겠다고 하면 그 선거결과는 불을 보듯 빤하다”면서 “한국정치에서 무소속후보가 거대여당을 이기는 것은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모든 선거는 정당간 전쟁이나 다름없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호2번도 버리고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뒤늦게 지방선거 후보선출과 관련, 공론조사방식 등을 도입해 오는 10일쯤 경선을 착수할 예정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무 공천으로 지방선거에 임한다면 열이면 여덟은 패한다고 보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참패하면 국회의원선과 대통령선거는 누가 지원하고 후원하겠는가? 필자는 여야 양당이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게 힘을 겨루고 난 다음 이기고지는 것을 보고 싶지, 무공천명분만 내세웠다가 민주주의와 지방선거에 피해가 크다면 국민들에 사과하고 하루빨리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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