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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지자체 해양수산조직 강화,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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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지자체 해양수산조직 강화, 확대해야
  • 정원근/인천본사 정경부국장
  • 승인 2014.04.0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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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UN 해양법 발효에 따라 세계 연안국들의 조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따라 미래 식량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수산물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정된 공급 및 어업인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흔히 해양수산은 ‘미래부처’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조직의 확대가 요즘만큼 절실히 요구되는 때도 없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연안해역의 오염심화와 자원남획으로 인한 어업생산성 저하 및 수산 자원의 격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FTA 협정 체결 등으로 본격적인 자유경쟁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새로운 활로 개척을 요구받고 있다.인천 앞바다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둘러싸인 반폐쇄성 천해(淺海)로 한강 등 육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영향으로 영양염이 풍부하며, 염분과 수온의 변화에 따른 기수성(해수와 담수가 교차돼 염분의 농도가 낮은 물에서 사는 종)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 회유하는 지역이다. 인천지역 양식 산업의 발달 초기인 1970년대 수산정책의 기조는 증산위주의 정책이었다. 이는 당시 경제정책이 식량자급과 국민 단백질 공급의 확대를 위해 증산위주의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때 인천은 송도 앞바다와 옹진 영종, 영흥을 중심으로 백합, 김양식 등 천해양식어업(淺海養殖漁業)의 확대가 장려됐다.광활한 갯벌에서 인천 송도, 중구 영종, 옹진 영흥 등에서 김을 비롯 해조류 양식과 씨뿌림식 패류양식이 발전해 서해안의 양식생산량의 15%를 차지했다. 1980년대에는 굴, 바지락 등 패류양식어업이 발전됐고, 1990년대부터는 넙치 등 어류와 전복 등 고소득 어.패류 양식으로 확대됐다. 실제로 인천지역의 수산업 여건은 중국어선의 NNL 집단불법조업, 연안해역의 해사채취로 인한 어패류 산란장 상실, 간척매립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인한 어획량 격감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더욱 어려운 실정 중에도 2010년 이후 꽃게, 홍어, 젓새우 등의 어획량은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구에 위치한 연안부두 위판장 등에서 경매되고 있다. 현재의 어촌소득은 도시근로자의 약 70% 수준으로서 향상이 시급하나, 연근해 어촌자원 고갈로 어업소득의 증대가 어려운 형평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촌에서의 수산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해상 광역관리체계를 보는 혜안이 필요하며,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산관련 조직의 확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특히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종사자와 GDP 측면에서 10분의 1에 불과해 수산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위기에 처해있다. 연안부두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동구와 서구.강화군, 남쪽으로는 중구와 남동구.연수구?.옹진군 등 바다를 공간으로 하는 수산과 해양환경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수산관련 부서의 확대 개선으로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양수산관련 부서의 기능과 역할 비중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고되는 이유이다. 수산 업무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각종 허가.면허.신고 업무부터 불법어업.원산지단속, 어항관리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미래 신성장 동력원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조직 강화 및 확대로 수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연안의 생산 잠재력 확대 및 어항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적합한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 체계구축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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