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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자살 대국' 오명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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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자살 대국' 오명 벗어야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04.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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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자살 예비군(群)이 국내 한 대학교의 조사 결과 한 해 638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를 며칠 전 접한 바 있다. 12세 이상 인구 7명 중 1명꼴이다. 자살을 시도해본 ’자살 고위험군‘도 30만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우리 사회 전반에 자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얘기다. <빈곤과 노인층 질병에 대한 정책을>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2012년 국민건강 통계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로 12세 이상 국민 4,627만명 중 자살을 고민한 사람이 638만명인데, 이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30만명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자살 고위험군의 유형으로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년층과 입시ㆍ진학문제로 스트레스를 격고 있는 청소년층의 자살 예비군 비율이 단연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노인층이 86만9,066명(2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15~18세가 59만여명(16.1%), 12~14세가 44만6,352명(15.1%), 60~69세가 64만9,280명(15.0%), 19~29세가(13.1%), 40대(12.9%), 50대(12.5%), 30대(10.3%)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노인층과 청소년 층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인권과 경제 등 선진국 반열에 선 우리나라와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써 국가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하게 공동으로 할 풀어야 할 숙제다. 전 정부나 현 정부 역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당에 특정 계층에서 이처럼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세계 속 우리 경제력과는 상반된다는 얘기다. 최근의 노인들의 자살률 추이 중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가 경찰청 자료인데, 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자살자 중 노인층 자살이 2010년 4,945명(33.46%), 2011년 5,137명(32.90%), 2012년 4,651명(33.36%)으로 확인됐다. 자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대부분 빈곤한 생활고와 외로움, 질병이었다고 한다.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시급히 서둘러야> 자살의 원인을 뒷받침이라 하듯 금년 1월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던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해 7월과 9월에는 장애인 등급 조정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장투석 환자가 영세인에게 주어지는 수급권이 탈락하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딸에게 부담주기가 싫다며 자살한 예도 있었다. 2012년에는 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 경남 양산에선 지체장애인이 수급이 중단되자 집에 불을 내 생을 마감했으며, 수급비로 연연하던 노부부도 자살했다.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포함해 사회적 박탈 정도가 심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에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자료에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회원국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나라”라고 적시하고 있다. 선진국 반열에 선 우리나라로서는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살예방법’이 발효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자살률 수치가 낮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 되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간주해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가 양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인복지 등 종합대책을> 일례로 정부가 자살예방대책을 수립 시 우울증 등 질병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등 노인 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살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자살률을 낮추려면 과거 자살률이 매우 높다가 최근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일본이나 핀란드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995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했던 일본은 세계 최초로 자살예방법을 제정한 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시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응급실에서의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원이나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위스와 핀란드는 자살자들에 대한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자들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 이혼, 부모의 사망, 파산 등을 겪고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을 파악한 후 위기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자살을 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위스와 핀란드, 영국은 언론에서 자살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면 유사 사례의 부작용을 우려해, 언론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자제토록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홍보물과 캠페인 등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청소년들의 자살 급증이 문제다. 이 또한 해결방법의 하나로 입시제도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창의력에 바탕을 둔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연구 등 전문적인 학문은 대학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전반에 걸친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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