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27일 전격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사태 수습후로 사퇴 시기를 미뤘다.하지만 민심은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강력하게 물을 태세다. 더욱이 사고 수습 중간에 사퇴 의사를 밝힌 정 총리의 결단이 현 정부에 더 큰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책임 소재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개각마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발등에 불인 사고 수습 때문에 (말)아끼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은 정부가 나머지 사고 수습 대처와 책임에 있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심판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란 전망과 다르지 않다.새정치민주연합도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전격 표명한 데 대해 “총리의 사퇴가 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덜어드리기보다는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참담한 사고를 수습하는 것보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자세이자 가족과 국민을 또 한 번 낙담케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상처받은 민심은 정부가 할 일을 다 할 때 위로받는 것이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 총리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한 오랜만의 한 바른 말이다.따지고 보면 총리가 그만둔다고 달라질게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안타까운 자식들이 살아 돌아오지도 않을뿐더러 현 상황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적절치 못한 처신 이었다. 대통령이 뒤로 미뤘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정부의 초동대처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일찌감치 정 총리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졌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비춰 장관급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실제, 침몰 사고 유가족은 물론, 이번 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흉흉한 민심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극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과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여간 조심하는 눈치가 아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관리시스템이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고,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재난 관련 기관들의 얽히고설킨 알력, 그로인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광경까지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단순한 책임론에서 정부의 무능까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대통령의 사과 이야기까지 나온 마당에 정 총리는 자신의 사퇴만이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판단은 큰 오산인 듯하다. 심지어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강병규 장관의 해임설까지 나오는 판에, 어느 관련기관 수장과 담당자들이라고 해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모르긴 해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선 사고 수습후에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관련기관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기관의 담당자들조차 책임을 묻는, 게다가 안전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을 전문가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대체하는 인력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이런 대책의 뒤에는 반드시 선행되거나 담보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제껏 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말로만 떠들어 왔던 정부의 뼈를 깎는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안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들이기에 그렇다. 정 총리의 사퇴는 본인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 갈테니 그만 이쯤에서 정부 책임은 그만 이야기하자는 숨은 뜻도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 총리 한 명으로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이미 사망자만 200여명에 가까워졌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도 1백여 명이 넘는 엄청난 사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각 분야에 걸쳐 제대로된 시스템과 관리만 잘 되어왔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 등만 봐도 한 사람의 사퇴가 무능한 정부의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모든 책임을 묻고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문책 대상과 범위는 지금까지 유사 사고에 봐왔듯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따라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일은 반드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만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