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을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가운데 농가대책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가운데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필리핀 두 나라뿐이다. 필리핀은 2012년까지 유예된 쌀 시장개방을 더 늦춰보려고 WTO와 2년 이상 협상을 벌여 왔으나 허사가 됐다.두 차례 쌀 시장개방을 연기했던 필리핀은 WTO측에 5년간 추가로 개방을 연기하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2.3배 많은 80만톤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미국·캐나타·호주 등 이해관계국들이 여기에 더해 추가의무부담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이해관계국들은 필리핀이 제시한 대가에 만족하지 않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쌀 이외에 다른 품목의 추가요구를 해왔다.필리핀은 이들 나라의 요구를 받아 들이 수 없게 되자, 이해관계국들은 협의를 거부하면서 쌀 관세화 의무면제요청이 사실상 기각된 것으로 봐야 한다.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오는 9월까지 쌀 시장개방여부를 결정해 WTO에 통보해야 할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김한호 서울대 농업경제학 교수는 “저소득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인정사정없는 냉정함을 볼 때 우리나라 경우도 쌀 관세화 의무면제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추가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바 있다.우리정부도 199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년 동안 관세화 의무면제를 유예 받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연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정부는 6월까지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고 시장개방을 연기할지를 결정한다고 한다.WTO로부터 쌀 시장개방 유예기간이 오는 연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먼저 국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정부는 세월호참사와 6·4지방선거를 의식해 농가와 농민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쌀 시장개방 공론화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지만 피해갈 수 없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하지만 쌀 시장개방에 대한 국회동의는 녹록하지 않은 전망이다.야당 측은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을 설득하지 않은 채 국회로 뜨거운 감자를 떠넘기려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다 농민단체도 개방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올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내생산량의 9%에 해당한 40만9000톤이다.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쌀 의무수입에 들인 비용이 3조원에 달하고, 남은 쌀 보관비용도 해마다 수백억원씩을 쏟아 붓고 있는 형편이다.한국처럼 쌀 소비량이 많은 일본과 대만은 쌀 시장을 개방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들 나라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20년 전 우리나라 국내외 쌀값차이가 4배가량 높았지만 지금은 2배정도로 줄어 들어 관세율을 300~500%를 부과한다면 국산 쌀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일본은 초밥 같은 일식을 연계해 고품질 쌀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영화·쇠고기 등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저항이 거셌지만 개방이후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개선정책과 고품질 쌀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농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내놓고, 농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피할 수 없으면 주어진 여건 속에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쌀 시장개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으니 차제에 농민들도 정부정책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정부는 지원정책을 꼼꼼히 챙겨 농민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는 쌀 이외의 재배품목을 다양화하게 재배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