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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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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투표합시다'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6.0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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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지난5월 22일부터 이달 3일 까지 각 후보자들이 벌인 13일간의 불꽃 튀기는 경쟁은 어제로써 모두 끝났다. 그 피날레를 장식할 투표가 전국 1만 3665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동안 세월호 참사의 아픔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제 그 몫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왔다. 6월4일 오늘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어떤 후보가 향후 4년간 우리지역을 책임지고 지역발전과 주민권익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해 결정짓는 날이다.대한민국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해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이번 선거에 참가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이 권리는 지도자를 선출함에 국민의 힘이 닿게 함으로써 국민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당성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83%가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51.3%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이는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의 20대 투표율 41.5%와 41.7%, 68.4%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95.1%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93.1%), 서울(86.9%), 부산(82.3%) 순으로 나타났다.그렇다면 나머지 17%는 투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투표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권리 포기는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투표참가 등의 참정권은 가장 기본권이므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그 자체는 대의민주정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투표율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방선거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20%대를 보인 적도 있었다. 따라서 선출된 자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논란되기도 했다. ‘투표 합시다!’라는 선거권 참가 홍보는 당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를 찍으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 현명한 선택은 유권자 당사자의 몫이지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수히 선거를 해왔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투표율은 하강곡선을 그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나타나는 현상이라 여겨진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국민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선거일 몇 달 전부터 TV 등 언론에서는 여론조사니 후보들이 어떻고 하는 동향을 띄웠는데, 이런 현상이 그만큼 국민관심이 크다는 증거다. 그러한 관심에 비해 선거참여가 저조한 것은 오히려 이상한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시정에 반영시켜야 함은 주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다.흔히 현대정치를 대의(代議)민주주의라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기본이므로 국민은 참여주권을 통해 현실정치에 간여하게 된다. 선거에 의하거나 임명직 공직자가 아니고서는 국민의 위임에 의해 구성되는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상례다. 유권자들이 스스로 투표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정치에도 스며들어 못난 정치, 불신의 정치가 자리 잡을 소지가 그만큼 크다.괜한 말로 선거를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하겠는가. 향후 4년간 우리지역 발전을 책임질 선량을 뽑는 오늘, 저마다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국민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제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독일의 법사상가 루돌프 풀 예링이 말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는 명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국민여러분! 모두 함께 투표장으로 갑시다. 건강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우리 고장 건설을 위해 힘을 보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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