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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시민혈세 제대로 쓰여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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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시민혈세 제대로 쓰여져야...
  • 박희경/ 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6.17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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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특히,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 사용 적절성이 도마에 올랐다. 시가 신안여객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의 경영 수지는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원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임직원들의 급여다. 그중에서 이 회사의 비상근 임원진들의 연봉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년봉이 억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에서 시내버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손실 보전금으로 시는 지난해 75억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이 중 비상근 임원들의 연봉 급여로 무려 5억8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말 그대로 시민의 혈세로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출근도 하지도 않는 비상근 회장에게 연봉 1억8천만원을, 부사장 에게는 1억5천만원을 지출 했다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따라서 포항시는 혈세를 물 쓰듯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신안여객이 경영을 소홀히 해 거액의 결손이 발생해도 시가 버스사가 요구하는 손실 보전에 대해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며 꼬박꼬박 메꿔 주고 있다는 점이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시민의 발을 묶을 수가 없다는 명분이지만 대대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가 수년간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확한 감사도 하지 않은체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올 3월 포항 시내버스 경영 진단을 맡은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 신안여객의 만성적자 원인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구조를 바꾸고, 시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만성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점에 시는 귀 기울여한다. 게다가 신안여객이 충당해야 할 퇴직금은 총 144여억원, 이 중 46억원을 뺀 98억원은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도 관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신안여객이 부도가 나거나 경영에 문제가 생겨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미적립금 98억원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신안여객이 지난 2005년 대아그룹으로부터 시내버스를 인수할 당시 80여억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를 떠안았으나, 십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줄기는커녕 미적립 퇴직금 규모가 18억원이나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전문가들이 신안여객이 버스회사를 인수할 당시 떠안은 퇴직 충당금 부채 80억원을 일시에 적립해야 하지만 시가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며 시내 버스회사 부채를 포항시 보조금으로 해결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부채 80억원이 수년간 적립되지 않고 편법으로 결산처리 되는 바람에 결국 혈세 수억원이 더 지급돼 온 사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신안여객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연장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 100억원을 더 지급하라고 법적 소송을 내 2심에서 노조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안여객이 100억원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승소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말이다. 만약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회사가 패소하면,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이 경우 버스회사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고, 시는 적자 폭만큼 버스사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뻔한 이치다. 이렇게 되면 포항시는 주민 혈세로 버스사의 적자를 메꿔 나가야 한다.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 75억원 중 41억원이 환승 보조금이고,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를 증차를 하다 보니 2014년 보조금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 관계자의 말이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버스 5대를 증차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연간 10여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기존의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을 합하면, 2014년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은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돈 먹는 하마가 따로 없다.이같이 보조금 규모가 점차 늘어남에도 버스회사는 적자 운운하며 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결국 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되는 구조다.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 시가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하고, 버스회사 역시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그나마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는 한 혈세 보조금을 충당해야 하는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혈세가 적정한 곳에 사용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주먹구구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이 계속돼서는 안되기 에 하는 말이다. 이 사안과 별개로 한마디 덧붙힌 다면 이 당선자는 포항시 홈페이지에 들러 시내버스 관련 불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가득하다. 혈세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되레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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