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민들의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58%나 되는데도 아베 신조내각이 1일 각의에서 ‘집단자위권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해석을 자기들 입맛대로 내놨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여론이 비등한데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일본국민들은 각의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자위권 때문에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응답은 무려 71%에 달했다.그 여파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련의 정당지지율은 36%로 폭락해 2차 아베내각 출범이후 처음으로 40%대가 붕괴됐다.연립정권의 한축을 구성하는 공명당은 지도부가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기로 한 것을 놓고 지역조직대표자의 반발로 내홍에 직면했으며,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는 한 남성이 집단자위권에 반대해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과업으로 삼게 된 것이다.일본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헌법해석을 각의가 의결하면 자위대는 일정요건충족 시 일본이 아닌 외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행사하거나, 유엔결의에 따라 특정 국가를 무력으로 제재하는 집단안전보장에 참가할 근거를 갖게 됐다. 일본내 양심세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의 처절한 패배와 전후의 쓰라린 고통을 경험한 많은 일본인들은 전전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일본유명작가 사오토메 가쓰모토는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다. ‘전투권’이라고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언젠가 왔던 길이며,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랄한 비판을 토해냈다.아베총리는 자신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앞장설 테니 따르라"하면 모든 일본국민이 따라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조선총독인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한반도를 떠났다. 그는 “일본은 조선인에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라며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섬뜩한 말을 남겼는데 그의 손자가 바로 아베 신조이고,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아베의 사돈인 기시 노부스케(1896~1987)는 만주국을 건설하며 일본이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전략을 세웠던 인간이다.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두 사람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우리 민족의 웬수의 손자”이라며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을 보면 아베 총리가 최근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나라지만, 그나마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그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 언론에 기고했다.아베 총리가 계속 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면 한·일 양국이 공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과 함께 최강의 해군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무기생산기술을 발전시키고 양산체제를 갖춰 집단자위권 용인으로 확대된 군사행동반경에 실전배치한다면 동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각축장이 될 것이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을 통해 용인한 집단자위권으로도 전쟁의 명분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지게 된다고 봐야 한다.우리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전쟁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난 아베 일본정부를 이웃에 두게 됐으니 자주국방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북한은 물론 일본을 군사·외교적인 견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