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관련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우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이 법안이 경제계의 반발로 인해 이미 한차례 연기됐으며,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감축할당량을 깎아줘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까지 받기도 했다.그런데 이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시행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는 지난달 15일 산업경쟁력저하 등을 들어 탄소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오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놨다.그도 그럴 것이 온실가스대책이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위주가 지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각 사업장이 배출할당량을 넘어서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그래도 허용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경제계는 이 같은 상황을 등에 업고 기후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딴죽을 걸고 있다.전경련 등 재계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최대 27억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환경부 측 추산으로는 추가부담금은 1조원이라고 맞서고 있다.여기에다 지식경제부 장관시절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제도시행 연기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2009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수단이다.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때 이 약속을 상기하며 “목표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국이 유치한 GCF에 독일은 10억 달러를 내기로 했었다.필자도 6월 16일자 본란을 통해 ‘지구를 살려야 인간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제하에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앞으로 200년 안에 미국 뉴욕시가 바닷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탄소배출전망치 산정과 거래제 시행계획은 갑자기 나온 사안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앞장서는 것도 아니다.이미 유럽연합 28개국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등 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대비 30% 줄이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피해갈 수 없는 제도다.지구온난화가 너무나 진척돼 한계선을 넘으면 기후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 무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다.그런 상태를 가리켜 ‘기후이탈(climate departure)’라고 부른다고 한겨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이 신문은 카밀로 모라 미국 하와이대 생물지리학자 등 연구가들이 지난해 10월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은 논문을 통해 ‘온실가스방출을 내버려두면 기후이탈이 오는2047년께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한다.이들 연구가들은 1860~2005년 사이 세계의 기후관련 빅 데이터분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서울의 기후이탈을 2042년으로 계산해 가장 선선한 해라도 2005년 이전 150년 동안 겪어왔던 어떤 해보다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 여파로 인해 변덕스런 날씨에 폭염·홍수·가뭄·열대 병해충기승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 미국, 일본은 물론 지구촌 전체가 힘을 모아 탄소배출을 자제해야 지구위의 인간과 동물들이 생존할 수 있다.경제·산업계 등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챙기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회피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후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