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의 장애인 시설 곳곳이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 싶다. 경북지역시설비리인권침해척결탈시설자립생활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북탈시설공대위)가 발족되고, 뜻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정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경주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산하의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거주 장애인이 법인의 직업재활원 종사자로부터 장기간 성추행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레 “왜 발설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시설장의 폭언과 성폭력 가해가 발생한 그 공간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받아온 곳으로 밝혀졌다. 시설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시설의 법인 대표이사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갈 것 같다. 그는 과거 울산에서 ‘효정원’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의 부원장을 지내는 동안 거주인 강제노역과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 그가 지난1997년 ‘상록수’ 법인의 설립을 또 다시 허가받았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했던가. 그는 과거 ‘효정원’에서 저지른 시설비리를 ‘상록수’에서 또다시 되풀이했다. 법인 설립 무자격자가 어떻게 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제도가 문제인지 사람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도 그는 떳떳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개탄스럽다. 그는 법인 산하 장애인생활시설에 미등록 입소자를 불법적으로 거주시키는 조건으로 입소자 1인당 1000만원~2000만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도 모자라 미등록 입소자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상황을 방치하기 까지 했다. 나아가 그는 성폭력 사건을 비롯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직원들을 탄압하는 등 인권유린도 서슴치 않았다고 하니 이곳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포항 소재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인 ‘다소미집’도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여기서도 예외없이 거주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남성인 사무국장이 여자 거주인 숙소에서 거주하는가 하면 장애아동의 뱃속에서 6개의 건전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나아가 입소 장애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것 같은 자국과 동상, 피부병 등에 노출 되는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거주인 방치와 인권유린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6월 법인 이사회가 열렸고 이날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시설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하고 ‘이사회 의결 무효청구소송’ 및 신임 원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 처리됐다. 그러나 시설장은 소송결과를 무시하고 원장직을 유지하려 했다. 새로운 신임원장과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에도 기존 이사장과 이를 옹호하는 내부 직원들의 저항으로 인해 시설운영이 파행을 거듭했다. 이후 사무국장과 기존 이사장 옹호세력 전원이 해고 조치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시설장은 끝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시설 내 운영위원회와 부모회, 인권지킴이단이 새롭게 구성되는 등 시설정상화를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다하니 다행스럽다. 이같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2014년 1월 16일, 퇴직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구미SOL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인에 대한 가혹행위 사실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법인 대표이사와 종사자들에 의해 생활시설 거주인들이 장기간·지속적으로 인권유린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주장애인의 공격적인 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사흘 동안 기저귀만 채워 방치하고, 설탕물 외에는 다른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 폭력적인 가혹행위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법인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은 법인 산하의 장애전담어린이집과 노인복지타운, 장애인생활시설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6억 2백여만원을 착복까지 했다. 더구나 대표이사는 재단이름으로 입금된 후원금 8800만원도 개인 주머니로 가져 갔다. 주무관청인 구미시청은 SOL복지재단에 5년동안 66억의 예산을 지원했다. 구미시민의 혈세 역시 눈 먼 돈이었다. 현재 경북도에는 60여개가 넘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있다. 그 곳에 2000여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몇몇 시설을 뺀 상당수 시설들 역시 이같은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더 큰 문제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그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 진다. 이같은 반인권적인 사건이 거듭 발생하자 급기야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안동시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가칭 경북탈시설공대위를 결성했다. 공대위는 최근 불거진 시설비리는 개별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집단으로 수용되고, 사유화된 시설이 법인 운영진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구조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이라며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비리와 인권침해로부터 완전하게 단절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진 전원 교체, 시설비리에 책임이 있는 시설장과 사무국장 해임 및 새로운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시설 내 직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강화하는 한편 경북도와 각 지자체에 장애인거주시설 수용자에 대한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조만간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탈시설 정책 간담회도 개최해 더 이상의 인권유린 사태를 막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경북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도(道) 차원의 탈시설 지원책 수립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들의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련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