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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청렴성꼴찌서 최고등급 오른 성남시에 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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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청렴성꼴찌서 최고등급 오른 성남시에 갈채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5.02.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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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잇따라 부패사건에 연루돼 청렴도가 일제히 추락한 반면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은 부정비리 등과 멀리한 가운데 청렴성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현대사에서 청렴한 인물을 찾으라면 필자는 50여년 짧은 생애를 살다 우리 곁을 떠난 사도법관으로 불리는 김홍섭 판사를 꼽고 싶다.김홍섭 판사는 1915~1965년까지 50여년의 짧은 생을 살다 세상을 떠났지만 청렴하고 검소하며, 가난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그는 사도의 삶을 몸소 실천한 훌륭한 인물이었다.그를 갇힌 자들의 대부라 불렸고, 후대에는 동양의 3대 법사상가로 꼽았다.그는 언제나 싸구려양복에 고무신을 신고, 단무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으며, 급료의 대부분을 가난한 죄수들의 뒷바라지에 사용했고, 가난한 사형수들의 묘지를 구입하는데도 보태기도 했다.우리나라 공공부문 청렴도는 후진국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주소다.세계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대상 175개국 중 한국은 55점으로 43위다.절대부패에서 겨우 턱걸이할 정도여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비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최근 최고의 청렴도를 갖춰야할 판사가 거액의 돈을 받고 구속되는 가하면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이 부패에 노출돼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에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24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경기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부천·안양·송파구 등이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한때 낙제점을 받았던 성남시의 청렴정책수준이 정상급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려움 속에서 청렴도향상에 매진해 온 이재명 시장과 공무원들에 갈채를 보낸다. 성남시의 청렴정책수준은 이미 정상급에 도달했고 공직자들의 행태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좀처럼 고객의 평가가 높아지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직 청렴정책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청렴의지에 대한 고객의 믿음 즉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의사도 외부고객인 시민의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물과 고기의 관계처럼 따로 생각할 수 없기에 내부고객의 신뢰 없이는 외부고객의 신뢰 쌓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정책도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진정성 없이는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며 권익위에서도 점점 더 공직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시민의 의사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적으로 내부공직자의 의사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것은 지시와 명령으로도 다된다는 군사문화의 영향도 크다고 할 것이다.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보여준 성남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성남시는 자만도 만족도 금물이다. 오히려 더욱 겸손한 자세와 진정성으로 시민과 내부공직자의 믿음을 얻어야 한다.당연히 청렴정책의 방향도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전환해 고객들의 진심어린 참여와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시민과 소속공직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 그 신뢰는 바로공평 즉 공정에서 나오는데 공평하다면 부패는 세상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다. 사실 이토록 쉬운 이치도 없지만 많은 후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그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반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보듯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본다.물론 그 핵심은 공정사회를 기반으로 한 고객들의 믿음이다. 앞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는 성남시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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