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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대화 납치미수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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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대화 납치미수 사건’ 전말
  • 안종률/ 강원영서취재본부장
  • 승인 2015.02.23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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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설 훈 위원장은 ‘ 정대화 상지대 전 교수 납치미수’라는 발언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설 의원이 거론한 정대화 납치미수 사건의 진위는 이렇다.정 전 교수는 2013년 6월 이천 소재 (주)S사 주식 최대 보유 및 대표이사임이 확인돼 겸직위반 금지규정 위배로 2014년 12월 직위해제(파면)당했다. 당시 (주)S사를 방문해 취재를 한 필자는 공장 책임자인 정씨 인척과의 인터뷰에서 정씨가 주식 30%, 부인이 20%의 주식을 보유하고, 경영일선에 앞장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분명한 겸직이었다.이에 정 전 교수는 직위해제에 불복, 25일 동안 연구실을 점거하는 등 학내행정에 극심한 차질을 불러일으켰다. 상지대 측은 수차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연구실을 비워줄 것을 독촉했으나 정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급기야 2월 7일 상지대 총무부장은 연구실 폐쇄를 시도했다. 총무부장에 따르면 당시 연구실에는 “총무부장 단독으로 들어갔으며, 정씨는 도리어 총무부장을 발로 걷어차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등 자작극을 벌이고는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또한 “몸싸움은 전무했으며, 정씨는 전화통화 또한 자유롭게 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내규에 따라 연구실 폐쇄를 수행한 직원의 행위가 ‘납치미수’라는 엄청난 범죄로 針小棒大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다. 설 의원은 ‘납치미수’ 발언에 이어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청문회 추진과 추가적인 감사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설훈 위원장의 납치미수 발언은 다분히 私學에 정치권이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 2003년 상지대에서는 관선임시이사 체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식이사를 임시이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지대의 건학이념 正體性 말살이 시도됐다.그러나 200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상지대 파견 관선임시이사들이 종전이사(김문기 설립자 등 5명)를 배제하고, 임의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판결해 사실상 상지대의 경영권이 김문기 설립자 겸 종전이사장에게 있음을 확인시켰다.2007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종전이사의 손을 들어주며, 사학의 정체성을 재차 각인시켰다. 일부 교수들과 일부 새민련 의원들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정부가 私學의 자율성, 즉 사유재산권을 강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초법적인 월권을 강요하고 있다. 대다수 구성원들이 학내 안정을 갈망하고 있는 현재에도 무연고 교수 몇몇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왜 이리도 상지대 탈취에 집착하는 것일까 의문이 든다.지난해 총학생회 간부인 한 학생은 “국회에서 ‘학내 소요가 반복되어야만 한다’고 전해왔다”는 말을 양심선언을 통해 밝힌바 있다. 가치질서가 혼란해지고,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선과 악을 뒤섞어 놓는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참교육을 바탕으로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을 지향해야 하는 소명을 안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다. 私學을 부정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진배없다. 정치권은 대학을 좌·우 이념싸움인 진흙탕으로 몰아가지 말고 법을 존중해 구성원 스스로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일부 국회의원들은 他人의 권리를 박탈해 같은 理念을 가진 이들에게 던져주는 일에 몰두하지 말고, 人性이 실종되어가는 이 나라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해 그 해법을 찾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설훈 위원장은 납치미수 발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만 편향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새천년민주연합 일부 의원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제부터라도 민주주의 양대 축으로써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할 진보의 장점을 제대로 숙지해 民生에 전념해야 한다.또한 교육부도 감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정이사 파견을 하루 속히 마무리 지어 상지대가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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