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건설예정인 765kV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위치를 두고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사이에 벌어지는 일련의 분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고 함)도 신규원전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주민들이 정말 원하는게 무엇이고 원전수용성 제고(提高)를 위해서 필요한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우선 건설부지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따라 일반분양가로 토지가격이 책정되어 보상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분양가는 보통 주민들이 살 곳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감정평가기관는 토지이용계획, 지가변동률과 물가상승률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한 토지 보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농촌에 계신 지역주민들은 노인들로 직접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전담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다음으로 원전건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첫째로 지역주민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 원전건설은 공사기간이 약 7년에 이르고 설계?제작?시공 각 분야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게 되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2012년 신월성, 신고리 및 신한울 원전 건설기간에 인력고용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은 10%가 협력업체들은 20~50%가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둘째로 임금소득이 지역경제에 유입된다. 원전본부별 약 2,000명 정도 상시 운영인원이 근무하여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대부분이 생활비나 저축의 형태로 해당지역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지방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2012년 4개 원전본부의 지방세 납부실적은 1,155억 원으로 해당 지방단체 전체세수의 약 1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신규 원전부지가 건설되는 지역은 보통 오지(奧地)로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와 한수원은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마을공동차고 건립), 공공시설사업(상수도시설공사), 육영사업(원어민강사)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신설되어 한수원 자체자금으로 원전지역에 현재까지 약 3,5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인 한수원만의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금액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뀐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해야겠다.한수원은 신규원전부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지역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사업이 국민적 합의 아래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의 복지 향상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정부를 포함한 원자력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