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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원전 계속운전, 공정한 논의의 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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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원전 계속운전, 공정한 논의의 장 필요
  • 김동규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 승인 2014.07.16 0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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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시작된 고리1호기 폐쇄운동 및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반대 움직임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이 땅에 원자력발전이 도입된 지 40여년이 흐른 지금, 고리1호기·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도래할 여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 만료에 대비해서도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의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계속운전 반대론자의 움직임은 나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속운전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이 계속운전의 장단점을 심사숙고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느냐는 측면에 비추어보면 계속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반대론자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한 사례로 체르노빌원전 및 후쿠시마원전 사고만을 언급하고 그와 비슷한 미국 TMI 원전 사고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TMI 원전사고 또한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노심용융이 발생하였으나 앞선 두 사고와 달리 원자로건물 외부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지 않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은 TMI와 유사한 노형이기 때문에 TMI사고는 우리나라 원전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원전보다는 월등하게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원전 폐로 이후 발생할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안제시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기료 상승은 현재의 두배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임을 감안하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이다.그러나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입지적 제약으로 원자력발전과 같이 대규모의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전기료가 두 배 오를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전기요금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제과·제빵·빙과류·커피 등 여타 제품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료의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물가상승과 기업채산성 악화, 대량실업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 없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국가 에너지수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둘러싼 찬반 양측 진영에서는 그들의 주장과 함께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를 근거로 제시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양측의 논리와 근거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정한 논의의 장이 세워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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