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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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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선도심사위원회 활성화' 필요
  • 전대희 인천연수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 승인 2014.08.26 0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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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에서는 8월초 선도심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심사위원을 확대한 배경에는 기존 선도심사위원회는 즉결대상인 소년 범에 대해 훈방이나 즉결여부만 결정하는 등 처벌위주의 운영에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중요한 선결과제를 추가로 심의하기 위해서다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심의대상을 기존 즉결대상 소년범은 물론 피해자, 관심대상학생 지원 등으로 확대하였고 외부위원 또한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분과를 세분화하여 선도 분과, 생활지원분과, 의료분과, 법률분과를 신설하였다.선도 분과는 학교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로 구성되었고, 생활지원 분과는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 의료분과는 종합병원 원무팀 관계자, 법률분과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다.선도 분과는 진로상담, 아르바이트 지원, 심리상담·치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며, 생활지원분과는 생계비 등 긴급복지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분과는 대상자 또는 가족들의 의료지원, 법률분과는 각 절차의 법적하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연수서는 위원회 역할 확대 후 학교 측의 요청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학교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이 지속되면 향후 학교폭력의 피해자 내지는 가해자로 전락할 수 우려가 있는 한 학생을 추천받아 인천청 최초로 관심대상학생 지원을 내용으로 한 회의를 개최한바 있다.회의를 통해 선도 분과에서는 학생신분에 맞는 아르바이트 주선, 진로상담, 심리상담,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생활지원 분과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상담사가 학교폭력전담경찰관과 함께 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 가정형편을 실사하여 기초수급 해당여부 검토, 급식비 지원, 집안 청소·도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의료분과는 가족 동의가 있다면 해당분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법률분과는 각 절차의 진행이 법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적자문을 지원하고 있다.이렇듯 실질적인 선도심사위원회의 확대운영은 향후 우리 청소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예방차원의 활동이 중요함을 감안하면 이번 위원회의 역할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러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확대한다면 학교폭력예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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