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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예방의 포청천 CCTV' 여전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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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범죄예방의 포청천 CCTV' 여전히 부족
  • 엄재천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장
  • 승인 2014.09.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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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증명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을 거쳤으나 당시 CCTV 영상의 화질이 좋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이처럼 CCTV는 최근 강·절도 등 강력사건은 물론, 차량 접촉사고나 주차위반 등 사소한 범법행위까지 속속들이 잡아내고 있어 사고 예방은 물론 범인 검거에도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예방효과를 인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다.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도 우리지역의 CCTV 설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물론 자치단체별로 처한 여건이 다르고 강원지역의 경우 특히 열악한 재정여건도 한 몫을 하였으리란 짐작은 한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안정된 치안이 그 지역의 경쟁력이 되고, 자신의 주거지를 선택하는 기준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얼마 전 보도를 보면 서울 강남과 같은 부촌에서는 CCTV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 절도와 같은 민생범죄가 그 만큼 줄었다고 한다.“CCTV가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김수창 전 제주지점장의 음란행위 수사 등에서 보듯 CCTV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이견이 없다. 하지만 CCTV가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 범죄 자체를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요즈음은 대부분의 치안 전문가들이 CCTV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CCTV로 촘촘한 감시망을 짤 경우 범죄 비용을 증가시켜 범행의지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기회를 원천봉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CCTV설치로 부족한 경찰인력과 방범 역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안전한 사회와 안정된 치안은 불가분의 함수관계로 안정된 치안은 국격이자 그 지역의 격을 높이는 일이다. 물론 지역치안의 일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 하지만 그 기본이 되는 치안 인프라의 구축은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동네 범죄예방의 포청천으로 볼 수 있는 CCTV”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이 기회를 빌어 각 자치단체의 대승적 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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