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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계속운전'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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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계속운전' 득인가 실인가
  • 우재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청동
  • 승인 2014.10.2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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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건의 원인은 진도9.0의 큰 지진 발생으로 인해 생긴 14m의 대형 쓰나미가 원자로를 덮쳐 비상전력망이 차단 되 원자로를 정지시켜줄 냉각수 유입이 중단 되었고, 고온으로 핵연료가 용융되어 수소가 발생하여 수소폭발로 이어진 사고이다. 이 사고를 일각에서는 노후 원전 가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사고로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이 한 층 더 이슈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도 후쿠시마 사고를 교훈 삼아 설비 점검 강화, 내진설비 강화 등 최선의 노력해 왔고 기존의 후쿠시마 원전보다는 부지 면에서도 후쿠시마 원전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지어졌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후쿠시마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여 노후 원전 사용을 반대하는 이익단체들과의 대립관계에 놓여있다.‘계속 운전’의 정확한 정의는 최초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가동원전에 대해 안전성평가를 통해 법적 기준에 만족할 경우 10년간 계속운전 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수명은 원전 설계 시 설정된 기간으로 안전성과 성능기준을 만족하면서 운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한다. 미국 NRC에 따르면 설계수명은 경제적, 독점금지를 고려한 기간으로 ‘기술적 제한기간’이 아니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운전을 이미 유통기한을 다한 원전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발전소와 이익단체간의 갈등이 더 심화 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필요가 절실하다.계속 운전의 장점을 살펴보면 기존 설비 점검으로 인해 신규투자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만큼 신규투자비용 절감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만약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만 국민들에게 안겨 줄 수 있다면 계속운전의 대한 이익단체들의 반대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월성 1호기는 2009년 수명연장 심사를 시작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다양한 심사를 끝으로 계속운전 가능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자력은 지역민과 이익단체와의 끝없는 공방전을 계속 하고 있다.이익단체들은 월성1호기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인식 대신 정확한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고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원전의 안전시설 및 과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알려 소통해 나간다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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