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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진정한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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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진정한 국익
  • 이관도 경북 경주시 양남면
  • 승인 2014.10.2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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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에서 “한국은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으로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왔다”라고 하며 한국의 원자력안전성 강화에 대한 노력과 IAEA의 안전규제시스템을 지지하는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확인한 연설이었다.하지만, 원자력산업의 국가적 기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원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냉담하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원전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요구로 삼척시장이 ‘원전건설 백지화’를 시책으로 내세워 주민투표를 준비 중이며,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반대하며 원전부지 앞에서 일부 주민들의 이주대책요구 시위가 진행 중이다. 원전에 대한 반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증대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주요한 원인이다.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내 원전운영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의 여러 기관으로부터 원전안전성을 검증받아왔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IAEA로부터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이 결과는 원전안전규제의 우수사례로 국제사회에 소개되고 있다. 또한,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로부터 국내원전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후속대책에 대한 점검을 받아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검증 받았다. 세계 최고의 원전운영 능력에 이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국제기구에 의한 안전성 점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전반대를 외치고 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설립목적으로 하며 가입 국가만 154개국에 이른다. 그리고 WANO(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는 원자력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극대화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국제기구이다. IAEA와 WANO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는다는 것은 ‘안전성 특검’을 받은 것이다.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원자력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다. 현실적 대안이 없는 한 원자력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인 탈(脫)원전을 외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탈(脫)원전이 아닌 원전안전성 확보의 감시자가 되어 세계최고의 원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되고 서로가 상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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