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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저유가와 에너지 자원의 경제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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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저유가와 에너지 자원의 경제 무기화
  • 정재헌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 승인 2015.01.2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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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권의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와 남미권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국제 유가의 가격하락에 따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자원이 대외수출에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들로서는 유가 하락이 가져오는 경제적 타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더욱이 북미의 셰일가스 생산의 증가와 더불어 OPEC 산유국의 감산 불가 결정에 따라 유가가 급기야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고 있다.문제는 현재의 유가하락 원인이 과거와 달리 시장 내 수급여건 뿐만 아니라 원유생산의 양대축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패권다툼, 주요 산유국들의 경제적 이해상충 등의 문제가 대단히 복잡하게 꼬여있다는 점이다.단기적으로는 저유가가 지속되면, 저렴한 가격에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에너지를 전략무기화 하려는 에너지 강대국들의 술수에 깊이 휘말리고 있는 것이 된다. 언제 저유가 전략을 고유가로 바꿀지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서는 부럽기 그지없는 강력한 경제적 무기인 것이다.이렇듯 자원무기화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고,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사정이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예상보다 낮을 것이 분명해 보이고, 연중 물가도 날로 상승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전력의 부족에 따른 산업체 생산의 감소와 민생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전력의 섬”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전기산업이 흔들림은 국내외 정세의 불안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민초의 삶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력의 아끼자는 구호는 분명히 효과는 있고, 바람직 할 수 있으나 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으로서 그나마 에너지 분야에서 우리가 내세울 원동력인 원자력발전은 에너지를 전략무기화 하여 세계를 뒤흔드는 강대국과 경제 악순환 틀에서 양질적인 전력공급으로 민생안정과 경제에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술적, 지리적, 재정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으로서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결코 줄여서는 안 될 것이다.원전건설에 있어서 안전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에너지자원 독립을 더불어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절실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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