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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탈골쇄신하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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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탈골쇄신하는 마음으로
  • 김인숙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장>
  • 승인 2015.02.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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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뉴스 보기가 두렵다. 지난 해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지게한 세월호 사건 충격의 도가니에서 체 벗어나기도 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또 올라올지 가슴을 조이듯 두렵고 보육인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도록 송구스럽다.영유아기 아이들이 선생님을 엄마같이 따르고 좋아해야 하며 가장 행복해야 하고 신뢰를 배워야 될 시기에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받고 공포와 불신을 먼저 배우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어디에서도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누가 아이를 낳겠으며, 직장맘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 할 생각을 갖겠는가? 어느 조직이든 조직이 크게되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지만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면 지금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 생각된다.보육의 역사를 돌아보면 1962년 아동복리법에 의거 보사부 주관 탁아기능으로 굶주리고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협의의 복지로 시작하여 82년 이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 새마을 유아원을 흡수한 유아원을 내무부에서는 시설, 교육부에서 장학지도를 맡아 운영되다가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기능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으로 기능이 확대 되었다. 이는 시대적 요구와 정부정책에 부흥하기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물론 핵가족화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되였다, 정부는 빠른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보육기관 확충 사업을 민간부분에 맡기게 되었고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팽창되도록 유도해 나감으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보육교사 역시 훈련원에서 단기과정을 거친 교사부터 4년제 아니 대학원까지 공부한 다양한 학력에 다양한 자질의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다.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자격증을 갖고 근무함에도 일괄되게 통일된 것은 열악한 처우에서 12시간 근무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꾿꾿하게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육하라고 요구하기에는 불만의 목소리 또한 너무 커지고 있다. 그 뿐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린이집은 관할 부처가 달라진다. 보사부에서 내무부로 잠시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다시 복지부, 여성부, 여성가족부, 다시 보건복지부로 .... 나무를 이식하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옮겨 심으면 거목으로 그늘을 만들어 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 흔들림 없는 정책과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심신이 건강한 미래의 새싹들을 보육할 수 있다면 국방부인들 어떠랴” 그 뿐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인 1.187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를 보육·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부처간의 수급에 대한 고려는 없이 실적위주의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또한 “영유아기 투자가 가장 경제적이다는 논리나 저출산 대안으로 공보육에 무상교육을 정책으로 내 놓으면서도 그에 따른 지원을 손을 놓고 있다..부모에게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으로 납부하는 보육료는 4년이나 동결하다 올 해 3% 인상 해 놓고 보육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이 보육 예산을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턱 없이 부족한 보육예산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은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은 물론 가정복지 지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바라건데, 교육부 아이와 복지부 아이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부모가 어느 기관을 선택하든 마음 놓고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사회, 보육.교육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나오길 기대한다. 전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CCTV가 설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안 된다. 지속적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CCTV는 사건발생 후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있지만 예방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하며 지속적인 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육인들이 제도만을 탓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탈골쇄신하는 심정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부모가 마음놓고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아이들과 선생님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여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스스로 노력해야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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