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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정국 현안 놓고 공방 치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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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서 정국 현안 놓고 공방 치열할듯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6.15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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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세월호참사 이후 처음인데다 7·30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여야는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책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팀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참사 뿐만 아니라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는 등 정국운영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대안제시에 주력할 태세다. ◇세월호 해법, 여 “후속 대책마련” vs 야 “정부책임 규명”에 초점=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된 화두는 단연 세월호사고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참사 이후 처음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 부처 수장들을 전원 출석시킨 가운데 강도 높은 추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정부질문이 자칫 세월호사고 책임론 공방에 그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동시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적폐’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권의 의지를 다짐으로써 박근혜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과 무책임한 대처가 최악의 참사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 아래 행정당국의 안전불감증,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등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작전에서 드러난 무능함, 부처간 책임떠넘기기 등을 철저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여 “국가개조 적임” vs 야 “김기춘 사퇴해야”= 최근 개편이 단행된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회전문 인사’,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되 모든 인사의 막후실세로 지목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 촉구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잇따라 인사논란이 벌어지는 점 등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하며 “김 실장 교체 등 근본적인 인사시스템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인사가 ‘관피아(관료 마피아) 폐해 방지 및 국가개조’를 위한 최선의 조합임을 내세우는 한편, 야당의 공세는 세월호 수습 국면에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임을 강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경제관료 출신으로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2기 경제팀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민생 회복’ 드라이브를 부각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 경제문제 해법 온도차…대화록 유출 수사 불공정 논란 =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서도 여야간 온도차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대적인 이슈 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과세문제에서부터 담뱃세, 환율 등 민생 경제의 세세한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내세워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에 제동을 거는 한편,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와 빈부격차 심화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대선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사건과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된다. 야당은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등 회의록 유출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한 반면에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연루된 야당 의원들의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것은 검찰의 편파수사라며 황교안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그 부당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에 여당은 검찰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전제하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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