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수 부족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총선이 예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재정지출 규모와 분야별 예산 배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향성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힘들게 살려 놓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경기에 대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재정건전성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나쁘지 않지만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수는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경제 상황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까지 5분기째 전분기 대비 0%대 성장률을 기록해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 자연스럽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분야별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에 예산 편성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두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는 여당에서는 내년 예산 규모가 39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추경 제외) 375조 4000억 원보다 14조 60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난 수준이고 증가율은 3.9% 안팎이 된다.
경기 활성화에 비중을 둔 올해 예산 증가율 5.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4%에 근접해 경기 친화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달 초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서 구체적인 재정지출 규모 등을 공개한 뒤 같은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