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강남구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바선거구-대치2동, 일원2동 출신)의원은 인사권과 관련해 5분 발언했다.
문의원은 “일원2동과 논현2동의 동장 공석으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라며 “인사권은 구청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꾸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의원은 “도시계획과장의 채용과정에서 서울시와 대립하면서 설문조사, 호소문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과 직원들이 큰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8만 강남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문인옥 의원입니다.
아침저녁 스미는 바람결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근간에 있었던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관해 5분발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자료1)현재 일원2동과 논현2동의 동장 공석에 관한 건입니다.
강남구에는 본청과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각 기관 모두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겠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동 주민센터는 최 일선 행정기관으로 주민과 가장 밀착된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기관장인 동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일원2동 지역특성상 영세민과 장애인이 많아서
주민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한 곳 입니다.
새로 부임한 행정팀장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난 아들이라도 든든한 아버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일원2동, 논현2동 주민들은 가장을 잃은 자식들처럼 풀죽은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동장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을 만날 때 마다 왜 동장이 오지 않느냐 묻는데 속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는 본 의원 심정 또한 답답할 뿐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는데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승진 심사시 5급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셨는지요?
예측에 착오가 있었다면 2명의 승진 심사를 지금 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위법이 아니라면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로 승진심사를 할 수는 없는지요?
인사권은 구청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하여 승진심사를 앞당기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 주민센터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꾸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장의 채용과정과 적격자를 찾지 못한 이후 강남구의 낯 뜨거운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서울시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강남구의 현안문제에 소극적이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기술직 직원한테 속았다는 표현을 쓰실 만큼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연유로 구청장의 역점 사업인 구룡마을, 한전부지 등 서울시와 대립각을 확실하게 세워 줄 도시계획과장을 채용코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서울시에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했고, 서울시는 ‘기술직과 전산직 정원을 다른 직으로 바꿀 때는 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를 지키지 않은 강남구에 대해 인사교류에서 제외한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자료2)이에 강남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는 탈법적 인사횡포를 즉시 중단하라’ 라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를 치고 서울시와 대립하면서까지 개방형 도시계획과장을 공모하였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한 이후의 강남구의 대처는 더 가관입니다.
(자료3)명품 강남, 선진 강남에서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기술직 공무원을 두 번 죽이는 기술직 공무원 행정소송 참여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강남구는 기관쟁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먼저 원인제공을 한 강남구를 대신해서 기술직 공무원에게 그것도 본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익명으로 의사만 확인해도 충분할 텐데 소속, 성명, 직급까지 기재케 한 것은 직원들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자료4)또 설문조사가 여의치 않자 직원을 볼모로 호소문을 만들어 서울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원인제공하고 잘못한 부담을 왜 직원들에게 떠넘기려 하신지요?
이런 경우의 수를 전혀 예상치 못하셨나요?
“방귀 뀌고 성낸다”는 속담 밖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구청장이 맞는지요?
결국 개방형 도시계획과장 적격자를 찾지 못하자 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직위 해제 심의·의결도 없이 사전에 행정직으로 발령 냈습니다. 만약,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으면 이미 발령 난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필요에 따라 원칙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간의 강남구 인사를 보면서 갖는 안타까운 마음은 본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주민과 직원들이 큰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개동의 동장인사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