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9월 9일 발표
성 명 서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인가?
- 새누리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대표연설에서 재벌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쌓는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말로는 재벌개혁을 천명하면서 국민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재벌개혁에 필요한 증인채택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무성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계경제포럼이 지적한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6위,소액주주 이익보호 119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최근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편법 경영세습, 총수일가의 적은 지분을 통한 황제식 경영과 패륜적 경영권 다툼, 땅콩 회항에서 드러난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횡포 등 재벌의 폐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착화되고 공고화되는 경향이 크다. 또 다시 이를 외면하고 지나치면 다음 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 새누리당과 경제계는 재벌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재벌개혁은 야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수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의 동참이 있어야만 법도 개정하고 제도도 개선할 수 있다. 여야가 재벌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합하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는 필요한 증인채택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도 제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구두선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있는 자세로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을 포함한 경제계도 스스로 혁신하는 자세로 재벌개혁 논의에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 재벌개혁의 의미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대기업과 일부 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벌기업을 죽이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지금 우리나라경제가 과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에 속한 기업이 보다 강한 체력을 길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제2의 스티브잡스가 나오는 풍토를 조성하며,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
□ 재벌개혁특위는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일할 것이다
이 번 국정감사에서는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개선, 편법적 경영세습 문제, 각 종 위법행위 등 재벌개혁문제를 각 상임위별로 심도 있게 다뤄 각 개선과제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벌개혁특위는 3차 회의(10.14 예정)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선정하여 건설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총 16명) 일동
박영선, 김기식, 김영록, 민홍철, 박범계, 변재일, 안민석, 오제세, 원혜영, 유성엽, 은수미, 이언주, 이학영, 정성호, 정호준, 홍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