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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野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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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돌입 野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
  •  서정익기자
  • 승인 2015.09.11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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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10일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법제사법·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
 지난해보다 36개가 늘어난 708개 기관을 상대로 9월10∼23일, 10월1∼8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22일간의 열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첫날부터 오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정 장관의 건배사,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 등을 거론, “이들 모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들의 해임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사결과 발표를 이유없이 미루고 있다”며 “모든 사안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으로 낮추자는 등 이견이 있었으며, 최 부총리에 대해서는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을 뿐 특정한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최 부총리의 발언이 정 장관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정 장관을 탄핵소추한다면 최 부총리 역시 탄핵소추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문위 역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날카롭게 대치했다.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감사에서는 현행 검정체제인 중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추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현직 역사 관련 교사와 교수 의견을 들어 “역사를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베트남 전쟁 등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가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지적하며 국정 전환에 찬성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터넷 포털뉴스의 공정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소속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감 전 CBS라디오에 출연, “(포털의) 유사언론 행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조성된 여론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사실 야당에 부정적인 기사가 더 많은데, 여당이 오히려 왜곡·편향된 뉴스가 많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재갈물리기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른 정치인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성완종 리스트의 여권 정치인 8명 중 2명만 기소되고, 최근 개별사건으로 야권 정치인들이 잇따라 기소된 것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외교’가 초점이 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해 건설적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밖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달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의결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주요 현안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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