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환자를 진료하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의원(새누리당, 서산태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의료 행위는 최근 6년간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856명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년도별로 보면 △2010년 53건, △2011년 51건에서 △2012년 6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41건, △2014년 50건, △2015년 40건 이 적발됐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기암 환자로 만들어 환자와 가족들을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