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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서울 관악을)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퇴직연금 비중을 50%로 하겠다는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은 2013년 53.9%에서 2015년 58.8%로 4.9%p증가(자율협약 미참여 기관 제외: HMC투자증권)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대기업의 계열금융회사 퇴직연금 적립 현황’에 따르면 자율협약이 시행된 2013년 말에는 계열금융회사에 적립된 대기업 퇴직연금액은 13조 7000억에서 2015년 6월 기준, 18조 6000억원으로 4조 9천억(36.1%) 증가했다.
문제는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퇴직연금의 비중이 50%이상인 금융회사의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은 2013년 53.9%에서 2015년 58.8%로 4.9%p증가했고, 해당 금융회사도 2013년에는 3곳, 14년 2곳, 15년 2곳(HMC투자증권은 자율협약 미참여, 12곳 중 미참여 계열금융회사는 1곳)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계열금융회사별 퇴직연금 현황을 보면 롯데손보사의 경우 자율협약 발표 후 계열사 퇴직연금 비중을 69.1%에서 44.4%로 24.7%포인트 줄인 반면 현대라이프, 삼성생명은 각각 1.5%, 6.1%포인트 상승하여 자율협약을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계열인 HMC투자증권의 경우 2015년 6월 기준으로 계열사 퇴직연금을 5조 5천억을 적립하고 있다. 9조 9000억을 적립한 삼성생명 다음으로 많음에도 HMC투자증권은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신환 의원은“퇴직연금 거래 자율협약에도 불구하고 계열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자율협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