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없이 공통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의 과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중·고교에 2018년부터(초등 1∼2학년은 2017년)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전인 2017년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가 포함된 교과용도서 구분고시를 할 예정이다.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내달 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무엇보다 초중고교 수업에서 수학, 영어 등의 교과별 학습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게 만들어 '수포자'를 양산한다고 지적돼온 수학 성취기준을 학생의 발달단계와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조절했다고 한다. 또 교과서에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을 신설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게 했다. 교과별로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개념 위주로 수업을 진행해 학습량을 줄이고 이를 통해 토론수업과 실험·실습을 강화하도록 했다.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수학, 영어 등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낮춰 학습부담을 줄여준다지만 지금과 같은 수능 체제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변별력이 있어야 한다며 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낮춰진 성취기준에 맞춰 '물수능'으로 전락시킬 수도 없기 때문이다. 문이과 통합교육도 마찬가지다. 공통과목을 배운 뒤 2,3학년 때 선택과목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학측이 문이과에 맞춰 특정 선택과목의 이수를 지원자격으로 요구한다면 문이과 통합교육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개정 교육과정은 수능 개편안과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직 수능 연계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지금부터 정책연구에 착수해 이번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전인 2017년께 수능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수능 개편안은 2021학년도에 처음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늦어다고 할 수는 없다.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해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최근의 교육과정 개정을 보면 '조령모개'(朝令暮改)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 2007년부터 이번까지 모두 4차례나 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졌으니 거의 2년마다 바뀐 셈이다. 오죽하면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하다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교육감들의 성명이 나왔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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