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경남 진주을)은 지난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복무 중 선임병들에게 집단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군의 기본권 제한의 틀을 깨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반복되는 군복무사고로 인해 군과 지역사회의 여론악화는 물론, 항간에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병역거부운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있었다”며,“이제 군은 특별권력관계를 이유로 유지해 온 국민 기본권 제한의 틀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 이후 긴급현안보고 등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옴부즈만 제도 도입, CCTV 설치 등 일부 긍정적 대책을 발표했지만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외부인사들이 참여해 신고·조사·감독 기능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기구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하고, 정치권은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고심하고 민심을 수렴해서 챙길 것”이라며 새누리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 구성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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