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이라며 "70년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 탄생을 축복해줬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8.25 합의라는 남북한 협력의 흐름을 살려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구축해 나가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로 진행된 23분간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역내 평화실현 ▲한반도 통일비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됐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핵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지난 1년간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라고 지목한 뒤 지난해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채택, 안보리 논의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노력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비전과 관련,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추석 당일인 27일에도 평양방송과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 등을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보유 의지를 재확인하며 이를 억지하려는 우리 측의 노력을 비난했다. 평양방송은 장거리 로켓 발사는 "우주과학 연구를 위한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들"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도발이니 남북관계 적신호니 하며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생억지"라고 주장했다. '조선의 오늘'은 "새로운 지구 관측 위성들을 새롭게 개발해 10월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하면 8·25 합의의 첫 산물인 내달 20∼26일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25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북한의 보호막 역할을 해온 중국이 '조속한 6자 회담 재개'를 촉구하거나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넘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중국의 대북 경고 수위가 높아졌으며 중국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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