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 가운데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지적됐다. WEF는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종합 순위가 작년과 같은 26위라고 30일 발표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다. '다보스 포럼'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기구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함께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으로 꼽힌다. WEF가 매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 24위에서 19위로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3년부터는 25∼26위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평가비중이 50%로 높은 '효율성 증진' 순위는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환경 순위는 7위에서 5위로 올랐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정책결정의 투명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요인은 82위에서 69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가 80위에서 87위로 떨어졌다. 이밖에 기술수용 적극성(25→27위), 시장 규모(11→13위), 기업 혁신(17→19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쳤다. 노동시장 효율성은 작년보다 세 계단 올랐지만 83위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이었다.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15위, 정리해고 비용은 117위,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66위에 머물렀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법 체계 효율성 순위는 113위에서 74위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와 관련해 정부는 4대 부문 구조개혁, 그중에서도 금융과 노동 분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두 분야가 유독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 당연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좀 더 큰 틀에서 근본적인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도 그중 하나이다. 일례로 수년 전 정부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신흥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됐다. '관치(官治)금융', '정치(政治)금융'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금융허브를 만들려면 제도를 바꾸고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외형적 변화 외에 금융시장을 대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노동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일부 노동계의 과도한 욕심과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 탓도 있지만 그 건너편에는 대기업 지배구조의 전근대성과 경영의 불투명성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비교적 상위권이라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수년째 선진국 문턱을 맴도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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