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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악화 따른 고강도 자구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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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악화 따른 고강도 자구책 마련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5.10.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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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학교교육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교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존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기존사업 검토 TF팀을 운영해 예산이 수반되는 전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원주기 조정 1개 사업, 폐지 106개 사업, 축소 57개 사업, 통합 27개 사업, 지원 단가 조정 16개 사업 결정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분야에서 △교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주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교직원 연가보상비 연간 보상일수 최대 10일로 축소했으며, 민간보조금분야에서도 민간보조금사업을 축소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분야에서 △방과후학교 진로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단가 30% 조정 △학생당경비에 포함해 지원하던 책걸상 구입비 및 사물함구입비를 폐지하고 실수요액을 파악해 목적사업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실·과 교육사업 중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 심사 후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던 18개 사업에 대하여 학교별 사업선택제로 전환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국외연수분야에서 교직원 해외연수 사업 11개 중 3개 사업만 존치하고, 교육사업비분야에서 저칼로리요리 경연대회,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등 총 101개 사업을 폐지했다.
또한, 초등 방과후강좌비 지원, 농산어촌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학생멘토링 지원비 30% 감축 등 총 54개 사업을 축소하고, 고등학교 취약시기 학사운영비 지원사업을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등 총 9개 사업을 통합했으며,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비 지원단가 조정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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