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반면 사회지도층이라는 일부고위공직자들의 아들들은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교육·근로·납세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무를 지켜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한데 최근 일부고위공직자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 씁쓸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새정치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국적이탈 또는 상실 등의 이유로 병역에서 제적된 사람은 18명다.
이들 중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교부 고위공직자의 아들도 2명이나 됐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1명은 두 명의 아들을 캐나다국적으로 옮겨 병역에서 벗어나고, 나머지 16명은 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 한다.
이들처럼 국적을 버리고 있는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적이탈·상실 등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2012년 2842명이 었으나, 이듬해인 2013년 3075명으로 늘어나고 지난해는 438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미국 등 외국영주권자인데도 ‘내가 태어난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애국심으로 자원입대하는 젊은이들도 적잖다. 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자원입대를 하는 젊은이들은 2011년 200명에서 지난해는 436명이며, 올 들어 7월 현재 316명에 달해 3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젊은이들 군 입대를 하고 싶어도 제때가지를 못해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지원자는 63만427명이나 됐으나, 실제 입대한 젊은이는 8만4224명에 그쳤다고 한다. 입영경쟁률은 7.5대 1에 달할 정도로 입대가 쉽지만 안다.
현재 MBCTV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MBC 일밤-‘진짜 사나이’를 보면 남녀연예인들이 일반군인들과 함께 시쳇말로 ‘빡센’병영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몸에 생체기가 난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아까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나라 병역은 국가구성원 모두에 공동으로 부여된 의무인데도 누구는 부모의 영향으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도 해도 제때에 군 입대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병역의무를 회피시킨 고위공직자들에 묻고 싶다. 아들을 병역 회피할 목으로 자식을 감싸면서 공직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고위공직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그냥 지켜만 봤다면 국가관을 의심받아 마땅하며, 공직에서 자진해서 떠나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정부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녀를 국적포기 시킨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로 페널티를 줘야 제2·제3의 이 같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