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교육부는 전 대변인이 서해대 비리와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전주지검은 1일 밤 전북 군산의 서해대학교 인수와 관련해 이사장 측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여간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구속기소)이 서해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의 측근이자 재무컨설팅 담당인 A씨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변인은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부의 '얼굴'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교육부는 더욱 당혹스럽다는 표정이다.
교육부 간부가 대학으로부터의 뇌물을 수수해 구속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00년 이후만도 전문대 로비 관련해 여러 건이 벌어졌다. 전주지검은 2005년 6월 전문대학 재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교육인적자원부 전문대학 지원과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중·고등학교 건물을 신축하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4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07년 9월 전문대로부터 2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교육부 관리에 대한 대학의 상납 관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교육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 대가로 뇌물을 주거나 관리들이 퇴직한 뒤 재취업의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지저분한 교육부-대학의 먹이사슬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육개혁을 떠들어봐야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 어이없는 일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불과 7시간 전에 교육부가 그를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낸 사실이다. 이미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영장 청구 일주일 전에는 교육부 대변인실에 검찰이 들이닥쳐 압수수색까지 실시했었다고 한다. 그가 수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인사 발령 이유를 "대변인직 수행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들에게 거짓말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의 총괄 책임 부처인 교육부가 대놓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교육부 측은 김 전 대변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해 구속까지는 안 될 것으로 생각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범죄 피의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부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의 행태는 그가 본부의 대변인이 아닌 국립대 간부 직함으로 구속되게 하려는 꼼수이거나, 구속되지 않았다면 한직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토록 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꼼수든 감싸기든 이는 교육부 내에서 "운이 없어 걸렸다"는 동정론이 만연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처사다. 교육부의 도덕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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