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심번호 등 공천권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결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추석연휴, 부산에서 긴급회동을 통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잠정합의했으나 여야는 갑론을박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양 대표는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면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에서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야대표의 합의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규칙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아직은 낙관론을 내세울 상황이 아닌 듯하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여당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친박성향 지도부는 대거 불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갑론을박하고 있으며, 야당 일부 비주류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여·야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관한 발표내용을 뜯어보면 ‘잠정합의’라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특히 여당내부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선거 룰에 관한 여야협상의 쟁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만이 아니라, 선거구획정문제는 더 큰 파괴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최대·최소인구 편차를 2대 1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됐다.
자연히 축소가 불가피한 농어촌선거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기에 맞춰 전체의석수는 어떻게 조정할지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 이에 농어촌지역구를 둔 여야국회의원 10여명은 1일부터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농어촌지역 선거구축소에 반대하고 ‘농어촌 특별선거구설치’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농어촌지방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면서 “농어촌은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선거구획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권에서 농어촌지방의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선거구가 확정된다는 건 농어촌지방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구획정위회의가 열린 지난 2일 관악청사 앞에서는 경북 영주, 경기 가평주민들이 상경해 ‘농어촌지역 대표성반영’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밤늦게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농어촌지방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서울 2~3배나 넓은 지역을 한명의 국회의원 관할하고 지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는 역부족이어서 농어촌 대표성 반영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토록 돼있고, 공직선거법상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확정시한은 11월 13일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부터 협상은 국회의원 의석수문제로 초점을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농어촌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농어촌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획정은 농어촌주민들의 강한 저항을 불려오게 되는 것은 물론, 지세와 생활권,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결정은 이들 지역주민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야의 정치적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려 합의점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공학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어설프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거의 폐단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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