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출판사가 발행해온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뀌고 나서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직접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정화 강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더 격렬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진영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으로 인식해 총력전을 펴고 일반 여론마저 찬반으로 팽팽하게 엇갈려 '역사전쟁'으로 표현되는 상황이다. 이 상태로는 무한충돌의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라 전체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 빠져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현안마저 뒷전으로 미뤄놓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야와 보수-진보 진영 모두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들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 사태를 바라보고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교과서 체제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국정화 강행에 나선 것은 현행 검정체제로는 역사교과서의 왜곡·편향된 서술을 바로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권의 주장대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주지는 못할망정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해 국가의 정통성을 격하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이념 편향적 서술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는 용어를 '국정' 대신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적어도 '친일을 근대화로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찬양하는 유신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야당 측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조건 정치공세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불식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필진 구성부터 감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한다. 1년 여 뒤에 나올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오류가 있거나 편향된 서술이 한 줄이라도 포함된다면 결국 친일·독재 미화를 위해 이 분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연합도 당 지도부 1인시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해임결의안 제출, 행정고시 중지요구 가처분 신청 등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국정 현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멍에를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이 문제를 전혀 관련이 없는 내년 예산안 심의나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도 아니다. 그럴 경우 또다른 '연계처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이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고 갈등만 키운다면 결국 국민은 골병이 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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