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심학봉 의원 사직의 건'을 무기명 표결, 재석 248명 중 찬성 217명, 반대 15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현역 의원이 표결을 통해 사직한 것은 지난 총선 직후인 2012년 7월 옛 통합진보당 윤금순 전 의원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물러났다. 앞서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보좌관을 통해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심 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단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란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제명안 대신 사퇴안을 처리했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개인 윤리문제로 처음 제명되는 오명을 피하려고 자진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제명된 것과 진배없다. 성폭행 의혹 사실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회 상임위 소위 회의가 열린 시간에 회의에는 불참하고 엉뚱한 곳에서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킨 심 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을 일찌감치 잃은 상태였다. 이런 점에서 사건 공개 후 2개월 가까이 심 의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심 의원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지만 특위 소위에서 한때 징계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여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은 뒤에서야 윤리특위는 지난달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에 계류된 24건의 의원 징계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하라고 최근 촉구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뒤 지난 3년여 동안 윤리특위에서 실제 처리된 징계안이 심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의원들 간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모든 징계의견서가 사실상 사장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런 식의 윤리특위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매번 징계안을 깔아뭉개다가 여론의 관심이 있을 때라야 솜방망이 징계 시늉을 하는 윤리특위를 갖고서는 국회가 자정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심 의원의 사퇴로 국회 내 논란은 일단 정리됐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의원 한 명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보다 의원 전반의 윤리와 책임 의식을 자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