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 3박 4일간의 방미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해 한미 양국간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고다드 센터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사 소속 센터를 찾는 것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 만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간 첨단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을 장려한다. 박 대통령의 14일 일정은 한미 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미국 각계 인사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로 마무리된다.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찾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한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과의 관저 오찬, 한미 재계 회의,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안과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설명한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이번이 4번째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간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비핵화 재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분야로 양국간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는 동시에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 항공우주, 바이오 및 보건의료 등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 Fact Sheet)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동맹의 격상에 비교하면 한미 동맹은 화려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한미 동맹의 차질로 직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한미 동맹에 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반복해 말하는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 한미 간 이간질로 가장 득을 본 나라가 어디 인지를 우리는 그간 분명히 목도해 오지 않았는가. 이번 정상회담이 공고한 한미 동맹을 확인하고 또 재확인하는데 그친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보다는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를 고민하는 것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옳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를 전후해 우려됐던 핵·로켓 도발을 하지 않았다. 또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시켰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에 비춰볼 때 이것이 전략적 속임수가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드러난 것은 대화 제스처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한다면 더욱 강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용의를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 압박을 통한 대립과 갈등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북중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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